SDM-IF 법령

주요 개정 내용

공동주택 입주자가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통해 디지털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까지 안정적인 수신이 가능하도록, 종전의 "텔레비전 공동안테나 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새로이 "방송공동수신설비 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개정, '07.11.26부터 시행

  • '07.11.26 이후 신축건물은 의무적으로 同 규칙을 적용('08.5.15 유권해석)
    • - 공동주택(주택법) : 의무화, 그외 건축물(건축법): MATV설비 구축하는 경우, 광대역화 의무 시행
  • 방송 서비스별 주파수대역 지정(지상파방송, 위성방송(SkyLife), FM라디오방송)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광대역화(54~750MHz -> 54~2.150MHz)또는 광설비 신규 도입
  • 서비스의 안정적 수신을 위해 관련설비의 설치방법과 장비의 성능기준을 제정('08.5.19 고시)
    • - 서비스별 질적수준 명확화(신호레벨 60dBuV 이상, 신호대 잡음비 14dB 이상)
    • - 광 송신기, 광 수신기 SPEC 추가 지정
  • 초고속정보통신 인증건물 구내정보신설비(광설지)의 MATV 활용(대체) 가능('08.6.17 유권해석)
    • - 구내정보통신설비 통한 MATV 방송서비스 수용 가능
    • - 신축건물('07.11.26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의 경우, 구내정보통신설비를 통한 MATV 설계한 경우 -> 별도의 동축용 MATV 설비를 구축하지 않아도 관계법령에 배치 안됨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 前 개정 後
방송주파수 대역지정 및 수신가능 방송 아날로그 지상파 : 54~750MHz
  • 아날로그 지상파 : 54~806MHz
  • FM라디오 : 88~108MHz
  • 위성방송(SkyLife) : 950~2,150MHz
설비의 광대역화 54~750MHz 54~2,150MHz
설비의 다양화 RF장비 only RF장비 + 광(光)장비
수신 안테나 설치 지상파 수신 안테나만 설치 위성방송(SkyLife), FM라디오방송 수신 안테나를 추가로 조합하여 설치
가용 구내설비 MATV 설비(방송법) MATV 설비(융합)
초고속 구내정보통신설비(융합)
초고속설비의 MATV 대체성 불가 가능
서비스 질적수준 아날로그, 케이블만 명시 아날로그, 디지털, 위성방송으로 구분, 명확화
MA장비 형식승인 없음 신규 시행('09.6.20 부터)
- 시행주체 : 전파연구소